| 논점을 빗나간 이야기... |
내 생각 09/01/10 13:02 ( Translate this 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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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체포... 영장 청구...

일간 찌라시들을 미네르바 체포에
" 미네르바는 30대 백수이고 당신들이 믿던 상위 0.1%의 그런사람이 아니다. "
등등의 말로 그의 능력은 무시한체 그의 스펙을 집중 시킨다.

마치 " 미네르바의 스펙이 허구이므로 그의 말 자체가 허구야! "
라는 말로 독자를 현혹하기라도 하듯이.

하지만 논점은 그게 아니지 않은가..
미네르바는 일전에 " 정부 차원에서 금융기관의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 라고 주장했었다. 이게 허위 사실 유포 라는 법에 걸리게 된것이다.
이때 그는 그 글을 삭제하고 만수에게 사과하면서 만수를 까는 낚시신공까지 벌였다.
이게 이번 사건의 논점이 되어야 하고 핵심이다.

그가 30대 백수든, H공고를 나와 D전문대를 졸업했든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제2의 신정아 사건인냥 능력 보다 단지 그사람의 스펙이 어디까지인가가 더 중요해지는 사건이 아니란 말이다.
뭐 이런 기사들로 인해 " 백수 보다 못한 만수 " 라고 깔 수 있도록 만들어준 찌라시에게 감사 하고 싶지만 ㅎㅎ


암튼... 정부가 달러 매수 금지 명령을 내렸다는게 허위사실 유포란다.
심증은 있으나 물증은 없다. 그러므로 허위사실 유포 맞다.

그거에 집중해야한다.
일전에 " 김정일 사망 " 이라는 허위사실이 뉴스로 뜨기도 했고,
미네르바 관련해서 " 모 경제지 칼럼 "에 낚여서 누가 미네르바다! 라고 한 낚시에 걸린 뉴스가 뜨기도 했었다.
그런것은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고 단순히 '오보' 라고 취급되어 진다.


다시 돌아와서 그는 허위 사실 유포로 잡혀가는것이다.
전기통신 기본법을 위반한 경우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는 조건이 붙게 된다.
" '공익을 해할 목적'이나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 " 이라는 조건...

미네르바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런글을 올리지는 않았을 확률이 높다.
( 찌라시들이 그를 30대 백수라고 도배해 버렸으니 )
'공익을 해할 목적' 역시, 그의 주장대로라면, " 사회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 라고 함으로 확률적으로 조건에서 낙오!

남는것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과 타인에게 이익을 주기위한 목적...
두가지가 남는데... 손해보다는 이익...쪽이 좀더 비중이 높아질 수 있다.

검찰의 기소 이유에서 정부의 명예훼손의 혐의는 넣지 않았던걸로 알고 있으므로, 남는것 즉 개미들의 소소한 이익을 위해 ( 손해를 입지 않도록 ) 그글을 올렸다고 친다면...
저 조건이 성립 될 수도 있지 않나? ( 라지만 원래 법은 해석하는 사람 마음대로 이므로 패스;; -.-; )

뭐 어찌되었든지간에...

법적으로 따지자면, 이번 수사의 당위성을 따질 수도 있겠지만...
시국이 어수선한 이때에 표적수사를 하는듯한 이미지는 사라지지 않을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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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민혁의 통신보안  님이 09/01/10 14:05 에 보낸 트랙백 | 지우기 | 댓글
    글 제목 : 미네르바 쇼크? 이건 뭐 집단발광도 아니고 
    이건 뭐 거의 집단 발광 수준입니다 미네르바 체포와 관련되어 쏟아져 나오는 여러 얘기들이 감당하기에 너무 큰 쇼크였던 모양입니다 이다 일부 정치 낭인들과 인터넷 키보드워리..
    Ohyung  - 문체가 격하긴 하지만 몇몇 부분은 수긍할만한 이야기 - 09/01/10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