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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 06/09/27 20:10 ( Translate this 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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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를 반대하며...

어제 학교에서 전 청화대 국민경제 비서관이셨던 정태인씨께서 하신 강연을 들었다.
친구가 듣고 있길래 들어가서 뒷부분을 들어봤는데 정말 많은것을 알게되엇다.
한미 FTA를 체결했을때의 수많은 일들에 대해 생각하게 되어서 이렇게 글을 써본다.

본글은 " 한미 FTA, 판도라의 상자를 어찌 할 것인가 " 라는 강의자료를 바탕으로 씁니다.

한미FTA...
허울은 좋다...
미국과의 무역을 원활하게 해보자... 라는 발상이지만...

결론은 아니올시다.

아무런 준비도 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이런식으로 얼렁뚱땅 해쳐먹는 정부와 야당...
이유가 무엇일까???
딴라라당이나 닫힌우리당이나 이번엔 완전 찬성이라고 한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맨 나중에 설명하겠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산다고 정부는 말을 한다.
그래서 한미FTA를 맺고 무역을 늘린다는 발상...
지랄 -.-;
대한민국의 대외의존도는 70%라고 한다.
( 정확한 수치는 아닐지 모른다. 하지만 높은것은 사실이다. )
미국의 경우엔 대외의존도 10%, 일본의 경우엔 20%정도라고 한다.
우리나라 너무 높은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우리나라도 잘살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하는거 같긴한데 대외의존도를 더 높이자 라는건가?
내수는 죽고 수출만 늘리면 대체 뭐가 될지 다 아실 나이들도 되셨을텐데...

FTA를 쉽게 말하면 관세를 낮추고 서로간의 무역을 원활하게 하자는데 목적이 있다.
목적은 좋다.
하지만 강대국과 약소국과의 저런방식의 협정은 뻔한 결과가 나온다.

우선적으로 정부는 자동차, 전기전자, 섬유의류등의 허울좋은 카드를 내세우고 있다.
( 의료사업, 농업등의 말도안되는 불이익은 생각하기도 싫다. )
자동차를 먼저 보자.
자동차의 대미 관세는 2.5%이다. 관세철폐에는 짧으면, 혹은 운이 정말 좋다면 5년 길면 10년정도가 걸린다고 한다.
즉 1년에 0.5 % 혹은 0.25%의 관세가 사라지는것이다.
계산해보면 2천만원짜리를 팔면 10만원씩 떨어진다는것이다.
생각해봐라.
성능도 우월하고 값도 비슷한 차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10만원이 떨어졌다고 도요다나 혼다자동차 살 사람들이 생각을 바꿀것인가?
초등학생도 안다 저런산수는....
그런데 정부는 산수를 못한다. 아주 재미있다.
자동차중에서 20%의 관세가 붙은게 있긴하다 픽업트럭과 SUV...
우리나라? 둘다 만들지 않는다.
픽업트럭이라함은 영화에서 보듯이 뽀다구 좔좔흐르는 트럭을 말한다.
( 포터생각하면된다. - 물론 디자인은 잘빠졌지만... )
SUV없다. 광고는 SUV로 때리지만 소비자 우롱행위이다 밖에서는 CUV취급 받는다...
현대나 기아에서 없어졌다고 저 라인을 다시 만들까?
택도 없는소리!!!
그들도 장사치이다. 저거 지금 투자한다고해도 지금까지 다른기업들이 일궈놓은 땅을 막 뺏을수는 없다.

그리고 전자! 반도체...
( 아 꿈에 그리는 나의 세마이 콘덕터여!!! )
사실 나의 경우는 공돌이여서 반도체 관련회사나 휴대폰 관련회사에 들어가는게 꿈이다.
그래서 " 아! 한미FTA가 된다면 반도체 사업은 유리해지겠군! " 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관세가 없단다 -.-;
애플이나 인텔등등에서 쌤쑹 반도체를 얻기위해서 일궈낸 역작이라고 한다...
관세없다... -.-; 조낸 OTL

그리고 가전...
우리나라에서 안만든다 미국에 파는것은...
MADE IN MEXCO이다... -.-;
즉 상관없다...
그래도 우리가 만든거 아니냐고?
북한 개성공단 제품때문에 질질짜는 정부를 보지 못했나?
원산지로 판단한다...

그리고 정말 웃긴 섬유산업...
우리나라가 섬유산업의 최고인 시절은 갔다.
값싸고 질좋은 중국제품.... 중국이 최강자이다.
어림없다고? 우리에겐 동대문이 있다고? 까는소리..
동대문에서는 중국에 공장차려놓고 가져온다 -.-;
( 뭐 대다수가 그러지는 않겠지만... )
임금때문에 어쩔수가 없다... 값싼 인력... 당신이라면 어느곳을택하겠는가?
나같으면 중국이다.

정부가 허울좋게 말하고 있는것도 이모양이니 손해를 보는것들은 어떻겠는가?


그리고 양극화 해소...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양극화 심해지고 있다...
잘사는사람은 잘살고 못사는 사람은 점점 못산다...
그게 한미 FTA로 해결이 될것인가?

NONONO...
복지 정책 자체가 폭격탄을 맞을수 있다.
AIG 띠링띠링 하는 회사를 생각해보자.
만약에 정부차원에서 암입원비를 지원해준다고 생각해보자.
당신은 구지 돈을 들여가면서 AIG 띠링띠링으로 전화를 해서 가입을 하겠는가?
안하고 말지.... 뭐 이럴거 아닌가?
하지만 한미 FTA가 체결되면 정부는 불법을 하는것이다.
영업 방해이다. 고귀하신 AIG의 영업을 방해한것이다.
복지 차원의 일인데도 말이다.

예를 들어 국가 소유의 모든 공기업들...
예로 캐나다 우체국의 경우는 미국의 UPS에게 고소를 당한상태이다.
캐나다 우체국의 인프라 ( 예를들어 손해를 보고 우편물을 배달하는 것등등의 국가차원적인일들 )가 UPS의 영업을 방해한것이다.

생각해본다면 우리나라 대중교통에는 세금으로 충당되는것들이 있다.
원가보다 싸게 이용하고 있다고 노조는 외친다...
만약에 대중교통 한곳을 외국계기업이 먹어버린다면?
예로 지하철이라든지...
정부는 고소를 당할것이고 모든 교통비는 오르게 될것이다.

정부는 국가 복지 차원의 일들을 하지 못하게된다. 웃기지 않은가?
미국의 법이 그렇다....

지금의 한미 FTA는 미국쪽으로 너무나 유리하다.
국내 법만으로 맞설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즉 양극화는 심해진다. 복지 자체가 지지부진 해짐으로...


마지막으로 웃긴 이야기를 하려한다.
정부의 모 협상대표가 이런말을 했다고 한다.
" 안보동맹에 이어서 경제동맹을 맺었다. "
장난치냐? 우리나라는 완전 미국쪽이라고 광고를 해라 -.-;
우습지 아니한가?

현재 대한민국은 분단국가 이다.
북한과 남한은 56년전 6.25를 겪었다. 명목상으로는 북한이 남한을 친것이다.
세계대전이 끝나고 구소련과 미국은 서로 으르렁 거리다가 둘이 싸우기 뭐하니까... 대한민국땅에서 전쟁을 치뤘다.
지금은 중국과 미국의 대결이라는것이 다르지만...

평택으로 미군기지를 옮긴다. 평택으로 옮기면 미국은 유사시 독자적으로 중국을 맘대로 칠수 있다.
작통권환수는 그 미친 박정희때부터 꾸준히 해오던 거니까... 둘째 치더라도...
자칫 잘못하면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악화될수 밖에 없다.

어떻게 해온 남북화합의 시기인데...
모두가 노력해서 겨우겨우 얻어서 남한의 대통령이 북한으로 날아가서 환대를 받고 돌아왔건만...
그런 좋은 분위기가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것이다.
우리는 완전 미국편이라고 손을 들은 미친 대표때문에...

안보동맹은 안보동맹이고 경제동맹은 그와 다르다.
그게 대체 어떻게 함께 동맹이 되어야 하는지 묻고싶다.
대체 머리엔 나처럼 똥만 쳐들은건지... 확인도 해보고 싶다.

서두에서도 밝혔지만 지금 정부와 야당은 모두 손을 들어 환영을 한다.
기업가들도 마찬가지이다...


뭐라고 생각하는가?
그들은 그닥 손해가 아니다.

시민 경제가 죽건 말건 내수가 침체에 빠져서 아작이 나든 말든 그들은 지금까지 일궈놓은 모든것을 들고 미국으로 뜨면 끝이다.
손해볼게 없다.

하지만 나는 다르다.
나는 이나라에서 살아야하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갈 만한 돈도 모으지 못했으며
아직 사회에 나가지도 못했다.
나의 미래가 여기에서 이런식으로 끝난다면 내가 왜 태어났을까에 대해서 또다시 고민해야할것이다.

한때 한미FTA 그까짓꺼 대충 협상하고 하면되지 뭐...
이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정부는 분명 국민을 속이고 있고.
눈앞에 손해가 기다리고 있다.

이것은 정부와 야당 몇명이 찬성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거야 말로 그들이 운운했던 국민투표를 해야할만한 사항이다.

제발 국민 모두가 한미 FTA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으면한다.
그 비열하고 짜증나는 속 내용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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